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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간편조회,재산가치 측정·영리목적등 이용시 시스템 이용제한

김하성 기자

기사입력 : 2017-11-17 10:23

포항지진이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포항지진이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진 여파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는 간단하게 주소만 입력하면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포항 지진이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의 경우 1988년 처음 내진설계가 도입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전에 건축된 건물과 최근가지 3층 미만의 건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제2장 시스템 이용계약 내용중 5조 이용계약의 성립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본 시스템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시의 “동의”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니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서비스 화면에 주소정보를 입력함)에 대하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승낙함(시스템을 구동시킴)으로 성립한다.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본 프로그램은 건축물대장에 수록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 및 재산권리의 침해여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만이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제3장 시스템 이용제한제
8조 시스템의 이용
① 본 시스템은 하루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점검이나 설비의 보수,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이유로 사전공지 후 혹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전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제 10 조 시스템의 이용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를 재산가치 측정이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경우
③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⑤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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