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따르면 한국 지진 발생횟수는 1978년부터 1998년 연평균 19.2회였지만 1999년부터 2016년에는 연평균 58.9배로 3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작년에는 규모 3이상의 지진도 34회, 총 발생 횟수 252로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44회에 그쳤던 지진이 약 6배 증가했다.
지진 테러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할 때 일사불란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사업은 답보상태다. 국가재난통신망은 소방과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대응 조직이 통일된 지휘체계 아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제안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장시간 잠자고 있다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다시금 추진됐다. 주관부처인 국민안전처는 2014년 계획 수립 당시 2017 전국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커버리지가 당초 목표치에 훨씬 못 미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무려 총 1조9600여억원 규모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계획을 재차 내놓고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강릉‧정선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첫 선을 보일 계획이었다. 약 500억원으로 운영센터 1개소ㆍ기지국 220개소ㆍ전용단말기 2496개를 보급해 대회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만약의 사태인 각종 재난ㆍ사고ㆍ테러에 대응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