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신고리 공론화위②] 세계최고 원전 밀집도·지진 안전성… 찬반 입장 ‘팽팽’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여파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들은 커졌다. 이에 공론화 기간에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안전성을 둘러싼 건설재개측과 건설중단측의 핵심 논리를 정리해봤다.

◇ 세계 최고 원전밀집도, 위험성은?
먼저 건설재개측은 한 지역에 여러 원전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난 9월 26일 서울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캐나다 부르스와 피커링 원전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원전 밀집 지역이 있다”며 “정말 중요한 건 원전 자체가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나 안전한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발전소 간 충분히 거리를 확보해 사고 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안전설비를 보강하면 원전이 밀집해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현재 캐나다 부르스와 피커링 원전에는 각 8기의 원자로가 밀집해 있다.

이에 건설중단측은 원전이 밀집돼 있으면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반박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서울지역 순회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원전 밀집도를 가진 국가”라며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고리 지역에 10개의 원전이 모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발전용량을 국토 면적으로 나눈 값인 원전 밀집도는 한국은 0.240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일본(0.111)의 두 배 수준이다.
건설중단측은 원전부지 인근의 높은 인구밀집도 문제도 지적한다. 경수로형 원전 규제 기준인 ‘부지지역의 인구밀도’에는 부지반경 50㎞이내 지역의 평균 인구밀도가 국내 평균 인구밀도를 초과하지 않은 곳에 원전이 지어져야 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2015년 전국 평균 인구밀도는 ㎢당 505명이었다. 반면 원전부지에서 50㎞ 반경에 위치한 부산은 4417명, 울산은 1077명으로 전국 평균 인구밀도를 넘었다.

◇ 신고리 5·6호기 지진에도 안전할까?

신고리 원전 5·6호기 자체의 안전성도 논란이 됐다. 건설재개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전세계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전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모델인 APR1400의 유럽 수출형 원전 ‘EU-APR’의 표준설계는 지난 9일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받았다. APR 1400은 지난 6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재개측은 신고리 원전 5·6호기가 지진에도 안전한 원전이라고 주장한다. 문주현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지난 9월 18일 부산 토론회에서 “원전은 지구상 어떤 구조물보다 내진설계가 잘 된 구조물”이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7.0 규모의 지진을 견디도록 설계됐다. 기존 원전은 지진 규모 6.0까지 견딜 수 있다.

반면 건설중단측은 국내에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와 해외 수출용 원전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지난 2012년 APR 1400을 핀란드에 수출하려 했으나 자국 안전기준에 따라 격납건물이 부적합하고,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냉각 능력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국전력이 안전설비를 보강해 EU-ARP를 만들었다. 해당 원전에는 이중격납건물이 설치됐고, 노심이 녹아내려 원자로를 뚫고 내려올 때 이를 받치는 설비인 코어-캐처 스프레더가 추가됐다. 하지만 국내용인 신고리 원전 5·6호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건설중단측은 지진에 가장 안전한 설비라는 건설재개측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부울경 일대에 60여 개의 지진활성단층이 분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활동성 단층 2개만 지진평가에 반영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봐도 수도 한복판에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100% 안전한 원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