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문 대통령이 유 후보를 지명한 것은 현재 ‘8인 체제’를 유지 중인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9인 체재를 갖춰둔 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중이다. 한동안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돼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후 유남석 후보를 소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을 쉽게 잠재우긴 어려워보인다.
청와대의 유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은 즉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 지명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외에도 헌재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며 “유 후보가 헌법재판소의 상징성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중립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늦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다행이다”고 밝혔지만 ‘편중인사’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대변인은 “현 정부는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 인사다“며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인지, 기본 소양과 역량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