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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9차 당 대회' D-5…권력 강화 위한 시진핑 주석 성과 측정 '4개의 척도'

'당 강령에 '시진핑 사상' 포함시킬까' '시 주석 후임자 등장하는가' 등 주목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기사입력 : 2017-10-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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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열리는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젊은 상무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시 주석이 임기 만료 후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료=중공국방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닷새 앞으로 다가온 중국 공산당 대회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자유화를 진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마오쩌둥 시대로의 퇴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단 지도 체제를 포기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과연 어느 정도 권력 강화에 성공할 것인지, 그 성과를 측정하는 4개의 척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정치국의 정년 제도 무시할 수 있을까?

2000년대 초반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당 대회 시점에서 67세 이하라면 자격이 있고, 68세 이상은 퇴임시킨다는 '7상 8하'의 원칙이 지켜져 왔다. 비록 비공식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라 평화적인 권력의 이행이 확보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본래 더러운 정권 투쟁 때문에 도입됐다는 비판도 따른다.

이번 당 대회에서 정년 문제는 부패 조사를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수장 왕치산 위원장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왕 위원장의 활약은 대외적으로 인정됐지만 올해 69세로 7상 8하 원칙에 걸려있다.

만약 원칙을 뒤엎고 왕 위원장이 연임한다면, 이를 '방패막'으로 삼아 임기 2022년에 68세가 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10년의 통치기간을 넘어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 당 강령에 '시진핑 사상' 포함시킬 수 있을까?

당 강령 수정도 중요한 포인트다. 중국 공산당의 최신 강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3대 강령'과 함께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중요한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3대 강령'에는 이를 창시한 지도자의 이름이 붙은 반면, '과학적 발전관'에는 이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장쩌민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두 지도자가 완전히 중국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며 중국 공산당은 개개인보다 집단적 사고방식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전 당 대회를 통해 수정된 당 강령에 시 주석의 중요한 사상이 시 주석의 이름 없이 포함된다면 공산당의 집단 지도 체제가 시 주석의 권력을 억제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시 주석으로 하여금 기존 체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사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시진핑 사상'이라는 문구가 사상과 함께 포함된다면 이는 중국 공산당이 집단지도 체제 시대의 막을 내리고 시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중국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을 뜻한다.

■ 리커창 총리 교체할까?

2015년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불화설이 불거진 이후 리 총리의 거취는 베이징에서 항상 소문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재 어느 때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된 모습이며 리 총리 연임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미 리 총리의 경제 정책 주도권을 빼앗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경제가 악화될 경우 희생양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의 가능성은 커진다.

그래도 결국 시 주석이 리 총리를 경질시키는 경우 아주 충실한 측근 외에는 권좌에 앉힐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의 표현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시 주석의 후임자가 등장할까?

중앙 정치국에는 '7상 8하'라는 정년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권의 중간 지점에서 비교적 젊은 상무위원이 2명 정도 참가한다. 그중 한 명은 국가주석이, 다른 한 명은 총리의 후계자 후보가 포함된다.

세평에 따르면 충칭시 천민얼(陈敏尔) 당위원회 서기가 국가주석 후보로, 광둥성 후춘화(胡春華) 당위 서기가 총리 후보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젊은 상무위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시 주석이 임기 만료 후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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