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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바마 ‘청정전력계획’ 폐기… 신재생에너지 세금공제도 중단

화석연료 개발 추진… 파리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 사라져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7-10-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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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지 기반인 탄광 근로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력발전과 석탄 채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오바마 전 정권의 친환경 정책 '청정전력계획' 폐기를 명령했다 / 사진=트럼프 트위터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청정전력계획’(CPP: 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개발을 추진한다.

AFP통신은 스콧 프루이트 미 환경보호청(EPA)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청정전력계획 공식 폐기를 위한 문서에 서명하면서 2030년까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오바마 전 정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후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케어’ 폐지 실패라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파리기후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규제 반대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세금공제 지원 중단 계획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기후 변화 규제를 철회하는 ‘에너지 독립’(Energy Independence)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화력발전과 석탄 채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국 내 발전소·산업시설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 강화를 주장한 청정전력계획과 정반대 내용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과의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PA는 이날 성명에서 “오바마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았다”며 “청정전력계획 폐기가 미국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자원개발 관련 규제에 드는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60일간의 정책 관련 공청회 진행 후 청정전력계획 폐기가 법적 효력을 얻으면 2030년까지 최대 330억달러(약 37조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지난해 2월 연방 대법원이 청정전력계획이 합법적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시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해 규제가 ‘무효’인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폐기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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