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전력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채비율이 2016년 대비 각각 26%, 2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6년에는 2020년 부채비율을 91.8%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전은 새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에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에는 2021까지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1년 116%에 이를 것으로 전망치를 변경했다.
한전은 부채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이유를 유연탄 가격상승,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신재생발전 분야 투자확대, 2016년 요금제 개편에 따른 매출감소, 법인세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 측은 "새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나 전력 공기업의 부채가 공기업 자체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의 부담을 전력 공기업이 떠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탈석탄 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공기업의 부채 감소 노력을 집중적으로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