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공백 연말까지 지속… 책임 공방 가열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자료 제출 문제가 책임소재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개소세 인상안은 국정감사 이후 오는 11월 열리는 세법개정 심의에서 다뤄진다.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지난달 28일 기재부에서 공개한 국가별 궐련 대비 아이코스 세금 비중 자료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해외 세율 일부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조 위원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졌다.
당시 의원들에게 보고된 아이코스의 세금 비중은 일본 30%, 그리스 35%, 포르투갈 46%, 루마니아 26% 수준이다. 자료 출처는 한국필립모리스코리아로 게재됐다.

그러나 기재부가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기관을 거쳐 조사한 결과, 세금 비율은 확연하게 차이 났다. 일본의 경우 81.6%, 그리스 91.5%, 포르투갈 83.1%, 루마니아 76.9%였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허위 자료 배포 경위를 따지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필립모리스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재위의 안건심의를 방해한 행위가 있었다”며 “결국 조경태 위원장이 안건을 배부하도록 방치 내지 허용해줬는데 위원장이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위원장께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소위를 구성해 경위를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위원장은 "그 자료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에서 배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반발에 대해 “(의원들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다. 논란이 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자료 출처 등 경위를 추후에 전하기로 했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