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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 각 당 반응·하태경 "나는 찬성표"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15:59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각 당들이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5대비리가 전혀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진 분으로 사법개혁의 적임자이기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헌법상 3권분립이 무너지고 정상적 국가기능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법부를 앞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좌편향 코드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여야 원내지도부 및 표결에 참여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3차례 의총에서 격론을 벌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찬성의견이 많아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었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적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며칠 동안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 (입장)은 모순되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는 한편 “국회에서 인준동의안은 처리됐지만 일부 야당이 보여준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청렴함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31년간 재판에 종사하며 공평무사하게 직무를 처리했다”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동성애를 차별없이 대하겠다는 당연한 점을 문제삼아 선동을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의원실을 예고없이 방문하는 등 직접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특히 추미애 대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협조를 당부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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