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사법부 공백 사태 피하게 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같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정국의 중대 고비로 떠올랐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특히 이번 김명수 후보자의 표결에는 의원 298명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150명 이상이면 찬성이었다.

표결 전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에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를 하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한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