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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김명수 심사경과보고 "사법부 독립 수호 해결 의지 확인 안 돼"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9-21 15:07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쳤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쳤다. 사진=뉴시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관한 심사경과보고를 마쳤다.

그는 김명수 후보자와 관련한 부적격 의견과 관련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바 이런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 수호 문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권력으로 부터의 직 간접적인 간섭이나 압박을 얼마나 강하게 거부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며 "그러나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의 독립수호를 지켜내겠다는 반복적인 말 이외에는 그러한 의지를 확인할 경력이나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와대의 영향을 상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 관련해 답변을 얼버무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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