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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강력한 제재 피해 최소화 알고보니... 물물교환· 밀수· 위장회사 등 다양

제재조치만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막을 수 없어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9-18 13:52

유엔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자료=KCNA이미지 확대보기
유엔의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자료=KCNA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엔은 최근 북한의 6번째 핵 실험 이후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제재 조치만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근 북한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유엔의 제재를 피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지에 대해 8개 방면에서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홍콩 SCMP가 17일(현지 시간) 전했다.

1. 물물교환


북한은 석탄과 천연자원 등을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부품과 사치품 등으로 직접 교환하고 있다. 물물교환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와 같은 외환이 필요 없어 거래 조작이 가능하고, 송금을 통한 노출을 없애 규제조치에 대한 감시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해 11월 통과한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했다. 지난달 통과된 결의안 또한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금지했다. 하지만 북한의 석탄과 자원은 여전히 수출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물품은 지속해서 북한으로 공급되고 있다.

8월 22일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단둥지청광물과 진후인터내셔널홀딩스 등 5개 기업과 다수의 러시아 업체가 북한의 석탄 및 무연탄 등 광물을 취하고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밀수

중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국의 밀수업자들은 북한 해역에 진입할 때 위성 통신 중계기 '트랜스폰더'를 끄고 항해한다.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북한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북한이 원하는 물건을 제공하고 북한산 제품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마샬 빌링스리(Marshall Billingslea)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지난주 열린 미 하원 외교문제 청문회에서 "북한산 석탄을 탑재한 중국 선박은 얼마 동안 러시아 항구에 머물러 감시망에서 제외되기를 기다렸다가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배송하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3. 선적 등록 서류 위조


북한은 국내 선박의 일부를 외국 선박으로 위장하고 비정상적으로 많은 선박을 등록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밀수 선박이 국제기구의 검사를 피할 수 있게 했다.

2014년 무기와 탄약 등을 거래하다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은 선박의 패널을 원양해운관리회사(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 OMN)로 위조했으나 실제 소유는 청천강해운회사로 밝혀졌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OMN에서 운영하던 21척의 선박 중 18척은 북한 국내 선박이었으며, 8척의 선박에서 거짓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4. 해외 노동자와 프로젝트는 무기 프로그램 모금원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약 1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은 5억달러(약 5633억원) 규모의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회사로 등록된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그룹'은 유엔에 의해 지목된 북한의 국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이 그룹은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해 해외에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김정은 정권에 바친다.

지난해 11월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력 사용에 대해 경계해야한다"고 각 국가에 촉구한 바 있다.

5. 군사용 무기를 금수 조치가 없는 장비로 개조


북한은 올해 4월 평양에서 열린 거대한 행렬에서 미사일을 선보였다. 그 중 북극성-1호 미사일을 운반하는 데 사용한 트럭의 비디오와 사진에는 세계 최대의 트럭 메이커인 중국 시노트럭(Sinotruk)의 로고가 붙어있었다. 또한 2년 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시노트럭 'Howo 6x6' 시리즈가 출현했다.

시노트럭은 중국 최대의 국영 트럭 제조업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에 수출된 '3축 민용트럭'은 금수 조치를 받지 않았다. 당시 판매 계약서에는 "구매자가 트럭의 민간인 사용을 보장하고 중국 법률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우려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에 공급된 민용트럭은 미사일을 나르는 군용 트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6. 위장 회사


올해 초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 해외에서 벌였던 다양한 사업과 업체들이 하나 둘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그 중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던 '글로콤(Glocom)'은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팬 시스템스'라는 회사의 위장 업체였으며, 고성능 무기를 외국에 공급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유엔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콤의 사례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 결의에 대한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7. 외교관이 해외계좌 개설 담당


북한은 외교관이나 기업체 대표를 해외로 내보내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가족 구성원 또는 위장 회사를 앞세워 계좌를 확보하고 있다.

한 예로, 미국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랴오닝(遼寧)성 다롄시에 있는 대동신용은행(Daedong Credit Bank)의 대표 김철삼(Kim Chol-sam)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8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에 사용된 위장 회사들도 밝혀졌다.

8. 군사력 판매


북한은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분쟁국이나 약소국을 상대로 지속해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군사 훈련을 위한 교관까지 제공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이외에도 베냉, 보츠와나, 말리 그리고 짐바브웨 또한 북한 기업들과의 관계에 대해 유엔의 조사를 받았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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