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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보호무역주의에 원칙 입각해 당당히 대응"

오소영 기자

기사입력 : 2017-08-24 06:00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동시다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열린 수출점검회의에서 탈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수출 동향과 중소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 유관기관 하반기 수출지원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 번영할 수도 없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며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동시다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의 대 한국 조치들이 해소되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 제기하며 피해업체에 무역보험 등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ASEAN과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수출 시장 저변을 넓힌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하며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 지속으로 8월 수출도 지난달과 같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철강, 석유제품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총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 중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당장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활용한 지원과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 진출 시 보험한도를 2.5배 특별 우대한다.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을 포함해 파격적 인센티브가 피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며 피해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금일부터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이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부품과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개별 기업들은 따로 보험 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 자금을 활용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한다. 피해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참가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되고 전시회 1회당 지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수입규제 품목 범위는 전통적 대상인 철강 외에 섬유·기계·가전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며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 강도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합동 수입규제협의회를 통해 업종별 애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양자·다자채널을 활용해 애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제기된 총 76건의 업계 애로사항 관련 추진 경과도 이야기됐다.

산업부는 이중 20건의 애로는 조치를 완료했고, 44건은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현재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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