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와글] 전문가 배제한 신고리 공론화… '소통'일까? '독선'일까?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 원자력발전소 공론화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방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조사 작업을 설계·관리하고, 공론화위 결정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도록 결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배심원단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그대로 정책으로 수용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27일 2차 회의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와 배심원제는 다른 개념”이라며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론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자들이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어 공론조사는 1차로 2만명 내외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중에서 350명 내외를 결정해 실제 공론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혼선을 빚자 청와대가 이를 수습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8일 “공론 과정에서 찬·반이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면서 공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와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선 시민배심원단이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우선 찬성측 누리꾼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이미 공약에 있었고 이를 두고 토론을 거치겠다는 것이니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미 탈원전의 길로 들어선 독일 또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한수원이 수조원의 손실을 본다는 우려에 대해선 “원전 하나 안 짓는다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며 “다른 원전 관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할 일이 많다”고 반박하는 입장이 있었다.

반대측 누리꾼은 “과학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며 “전문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공론화위가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원전 전문가들이 30개월 토론 끝에 건설을 결정한 원전을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 안에 중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문제 제기했다.

공론화 작업이 ‘요식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위원장은 민변이 다수인 로펌 대표 변호사”라며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한다지만 꼭 폐기를 위해 국민 여론을 꿰맞추려는 게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