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전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조응천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나름대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문무일 후보자의 답변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응천 의원은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모든 권력기관장도 국회 출석 의무가 있는데 유독 검찰총장만 관행의 뒤에 숨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적으로 국회의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관행화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될 것이다. 총장 스스로 답변하기에 궁색한 상황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후에는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집요하게 추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응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전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창들의 국회 현안보고 영상을 슬라이드를 통해 먼저 상영했다.
영상 속에는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알아보고 조치하겠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 “확인해보겠다”, “잘모르겠다”라고 일관적인 대답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이 끝난 직후 조응천 의원은 “검찰총장은 그동안 국회 출석을 안 했고 서면으로만 답변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법무부 장관들이 나와 이 같은 답변만 반복한다면 검찰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며 “후보자께서 이 관행을 깨뜨릴 마음이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문무일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왔다”며 “저 또한 후보자가 된 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