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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독점 규제 당국, 독일 자동차 업체 카르텔 가능성 조사 촉구

EU 카르텔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시 전 세계 매출액 10% 벌금형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7-23 22:10

EU 규제 당국이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카르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자료=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EU 규제 당국이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카르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자료=로이터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 독범 규제 당국이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카르텔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현재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으며 위원회에서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는 더 이상 추측하는 것이 시기 상조"이며, EU 집행관은 "세부사항을 밝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21일(현지시각) 독일 잡지 슈피겔은 "폭스바겐과 BMW, 아우디, 포르쉐가 오랫동안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고 60개의 산업단위에서 약 20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산업위원회가 카르텔 당국에 보낸 편지를 인용해 보도했다.

슈피겔은 또한 자동차 업계의 카르텔 부정은 자동차 개발, 브레이크, 가솔린 및 디젤 엔진, 클러치 및 변속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행됐으며, 이번 디젤 배기가스 처리 시스템에서도 가격을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7월 4일 카르텔 당국에 보내는 서한에서 반경쟁적 행동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슈피겔의 보도에 대해서는 폭스바겐과 다임러, BMW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조명 시스템, 엔진 쿨러, 베어링 등과 같은 다양한 부품과 관련된 카르텔에 대해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십억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EU 카르텔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회사 또한 전 세계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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