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끝난 미·중 경제대화… G2 긴장 고조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 절반이 중국이라며 무역 불균형 시정을 주장해 온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미·중 포괄적경제대화(이하 경제대화)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마련한 ‘100일 계획’이 지난 16일 만료되면서 마련된 이번 경제대화에서 양측은 무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고 WSJ는 지적했다.
특히 미 재무부가 회담 후 예정돼 있던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기자회견 일정도 취소한데 이어 중국도 취소하면서 G2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을 암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므누신 장관은 회담 전 열린 재계 오찬 자리에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합의를 얻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 지분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원한다”며 장·단기적인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첨단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중국으로 첨단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삭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공정한 무역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의 무역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로스 장관의 지적에 왕양 부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 서로 손해”라며 “양국의 협력이 최선의 길”이라며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다.

통신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시장의 소규모 개방 또는 미국 제품 구입 등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양국의 경제 관계를 크게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중국 무역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막대한 국유기업 보조금을 중단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중단에 동의한다면 미국에 유리해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혁은 올 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미국과의 두 번째 경제대화를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이번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NHK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지적해 왔던 중국의 농업 보조금 문제와 철강 과잉 생산,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는 물론 금융 분야 규제 완화 등 ‘100일 계획’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1년에 대한 계획도 논의됐다”고 성과를 진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놓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회담이 문제 재확인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대화에서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취임 후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미국에서 7만개의 공장이 폐쇄되고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해 왔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의도적으로 낮게 유도한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누차 시사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대중 무역규제를 양보하고 대북 압력 강화를 요구했지만 최근 상황이 틀어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