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 상황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된다. 온라인 점검은 범정부 국정관리 시스템인 온-나라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으로 이뤄지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가 이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분기별 정기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이 매년 국정과제를 종합 평가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의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국민이 국정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도 확정됐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됐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 차별 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 최소화와 정규직의 연대 ▲지속가능성 등 5가지 원칙으로 진행된다.
전환 대상 기관은 3단계로 나누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전환 대상 기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전환시기는 기간제가 2017년 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기간 종료시점으로 한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또한 추진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과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를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또한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 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지시로 군산 지역을 방문하고 지원 대책을 모색했다.
정부는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해 신규 선박 건조물량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조선협력업체와 근로자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력업체가 정책금융기관과 중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된다. 중기청 자금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1년간 납부를 유예한다.
정부는 근로자 고용 유지와 퇴직 인력 재취업을 지원해 군산지역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고 퇴직 인력 재취업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만금 핵심인프라 적기 준공을 추진해 지역 내 SOC를 확충하는 한편 농‧건설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과 기업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