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해 각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기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제도(인증기관 지정)를 잘못 운영하여 민간이 만든 시장을 파괴하고, 중소기업들을 도산하게 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고사 위기로 몰고, 시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 정책 실패 사례를 이번 정부에서는 꼭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는 시장경제 파괴자인가?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원리에 의해 시장이 발전하도록 하거나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인허가(지정)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시장을 만든 유망 벤처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았으며 관련 여러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하였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장을 처음 만든 기업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기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게 하였으며, 정부가 진입장벽까지 만들어주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며 해당 시장을 파괴하고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시정이 시급하다.
출범부터 잘못된 이 제도는 지난 정부의 적폐라고 할 수 있으며 새 정부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잘못된 이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B부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시켰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경제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 시장에 개입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프게 개입해서 한 시장을 파괴했다.
지정된 3개 기업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진입 장벽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B부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으며 과점 기업들과 함께 혁신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적페를 청산하고 벤처기업과 관련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이용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 분야의 추가 지정과 새로운 분야 신규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한데 B부는 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 첫 지정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운영 과정 등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반드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도 태연하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