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벤처칼럼] 적폐 청산과 벤처 육성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기사입력 : 2017-07-19 09:37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 과제는 ‘적폐 청산’과 ‘벤처 육성’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적폐 청산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강조했고, 최근 관세청과 방위사업청이 적폐 청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린다. 둘째로 벤처 육성을 중시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을 위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또한 적폐 청산은 벤처 육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벤처 관련 적폐도 청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정부에서 잘못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부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해 각 기업과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기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인허가제도(인증기관 지정)를 잘못 운영하여 민간이 만든 시장을 파괴하고, 중소기업들을 도산하게 하고 유망한 벤처기업을 고사 위기로 몰고, 시장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 정책 실패 사례를 이번 정부에서는 꼭 바로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A라는 IT기업은 오랜 기술개발과 많은 실적과 경험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이 시장이 활성화하자 여러 기업이 뛰어들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부 기업이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문제가 발생하자 담당하는 B부처는 해당 사업을 중단시키고 심사를 거쳐 담당 부처가 지정하는 기업만 해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도는 좋았으나 제도를 잘못 시행하여 시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파괴자인가? 정부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시장 원리에 의해 시장이 발전하도록 하거나 규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인허가(지정) 제도를 잘못 운영해서 시장을 만든 유망 벤처기업을 고사 위기로 몰았으며 관련 여러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하였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시장을 처음 만든 기업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기업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게 하였으며, 정부가 진입장벽까지 만들어주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며 해당 시장을 파괴하고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게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시정이 시급하다.

출범부터 잘못된 이 제도는 지난 정부의 적폐라고 할 수 있으며 새 정부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잘못된 이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B부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준을 만들어서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시장에서 배제시켰으며 운영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장경제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 시장에 개입하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프게 개입해서 한 시장을 파괴했다.

지정된 3개 기업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진입 장벽을 유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 B부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으며 과점 기업들과 함께 혁신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틀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적페를 청산하고 벤처기업과 관련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이용 환경이 변함에 따라 기존 분야의 추가 지정과 새로운 분야 신규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한데 B부는 업무를 게을리 하고 있다. 첫 지정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운영 과정 등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반드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고도 태연하다.
이같이 B부의 잘못된 인허가(지정) 제도 운영으로 인해 많은 IT기업이 피해를 보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B부에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해 봤지만 전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여 B부의 인허가(지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그러면 관련 IT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사용자의 권익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적페 청산과 벤처 육성 정책의 첫 출발이 성공적이기를 바란다. 이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사진없는 기자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