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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NAFTA 재협상시 ‘환율’도 협의 대상

NAFTA 개정 가이드라인 발표
로이터 “한미 FTA 재협상 등 향후 무역협상 위한 것”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기사입력 : 2017-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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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적자 삭감 등 22개 협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 가운데 '환율조작금지' 항목이 들어가면서 향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오는 8월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무역적자 삭감 등 22개 협의 항목을 공표했다.

협의 목표로 내세운 것은 ‘원산지 규정’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 22개다. 특히 ‘환율조작금지’ 조항을 넣었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야에 넣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USTR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등은 보류했지만 환율 약세 유도를 막기 위한 ‘환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페소화·캐나다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협정에 환율 조항을 넣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7000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 삭감을 서두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재협상을 FTA 협상의 모델케이스로 삼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역시 캐나다와 멕시코가 환율조작국 지정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과의 FTA 재협상 등 향후 진행될 통상협정 협상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우리는 미국의 무역적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어떤 나라도 불공평한 경쟁상의 우위를 위해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장 폐쇄와 일자리 유출, 정치적 약속 파기로 너무 많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무역협상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멕시코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USTR이 공표한 협의 항목에서 관세 인상은 보류했다.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미국 자동차 업체 등이 관세 인상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내 부품 조달을 제한하는 ‘원산지 규정’은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승용차이라면 역내 부품 조달 비율이 62.5%를 넘으면 관세가 없다. 멕시코에서는 아시아 등에서 수입한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조달 비율이 인상되면 부품을 북미산으로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 이동화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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