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로그아웃 후 사용자 인터넷 활동 추적 사생활 침해와 도청법 위반' 소송서 승리

미국 법원은 페이스북 사용자(원고)들이 페이스북에서 로그아웃한 후에도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한 페이스북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에드워드 다빌라(Edward Davila) 캘리포니아 산조세 지방법원 판사는 "사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또는 실제적인 경제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고 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원고들은 페이스북이 브라우저에 쿠키(정보 파일)를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생활과 도청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은 "사용자들이 그들의 사적인 검색기록을 보관하는 단계를 가질 수 있으며,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통신을 엿듣거나 불법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은 또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가 같은 정보를 자동적으로 두 당사자에게 보내진다는 사실은 페이스북과 외부의 웹사이트 중 한 당사자가 사용자의 통신을 차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다빌라 판사는 "원고들은 사생활과 도청 위반에 관한 주장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나, 계약 위반에 관한 주장은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사들은 코멘트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으며, 페이스북도 이에 대해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황상석 기자 stoness20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