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올릴 계획 없어”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안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당분간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현재 종가세인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제외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개편안은 모두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의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영록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호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도 "경유 가격 인상은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경유가격 인상을 통해 경유소비를 줄이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특히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도 지난 정부에서 발주한 것인만큼 새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5일 관련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