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역대 대통령 가운데 탈 원전 공약을 내세운 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 원전의 기준과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의 우선순위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탈원전의 첫 단추를 잘 꾀려면 ‘탈’원전 이전에 ‘로드맵’부터 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 ‘노후’ 원전 기준 모호
우선 ‘노후’ 원전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간 최초 설계 당시 반영된 설계 수명을 따랐다. 다음달 가동이 중단되는 고리 1호기는 설계 수명이 30년으로 10년 연장된 바 있다.
각 원전별 설계 수명에 따른 수명 만료 시점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고리 2~4호기와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11개의 원전의 수명이 종료된다. 이어 한빛3·4호기와 한울 3·4호기가 2030년대에, 한빛 5·6호기와 한울 5·6호기가 2040년대에 수명이 끝난다.
신고리 1호기의 수명 종료 시점은 2050년대이다.
환경단체들은 기존의 설계 수명과 별개로 선제적 폐쇄를 제안한다.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과 사후 핵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해 설계 수명이 남아있을지라도 폐쇄하자는 이야기다.
에너지정의행동은 ‘6+α’ 원전의 선제적 폐쇄를 담은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을 지난 3월 발표했다. ‘6+α’의 원전에는 다음달 폐쇄되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이미 법원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 등이 포함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당장 문제가 되는 원전을 폐쇄하자는 의미”라며 “현재 핵발전소 설계수명은 격납 건물 철판 등을 기초로 하는데 영광 한빛 원전만 봐도 격납 철판 건물이 부식됐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기존 설계 수명을 그대로 따르자는 주장도 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회계 처리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수명을 40년으로 정하고 최대 20년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는 원전은 40년 넘게 써도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라 말했다.
◇ 건설 중인 신규 원전 어디까지 중단?
이미지 확대보기탈 원전 공약의 또 다른 축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6호기이다. 문 대통령은 이중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의 종합 공정률은 4월말 기준 약 28%다.
더 큰 문제는 공정률 90%를 넘은 발전소들이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이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상태이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태인 데다 건설 중단 시 한수원과 건설사의 손해액도 커 부담이다.
일각에서는 발전소를 가동해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전에 신규 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발전소가 가동되면 방사성 폐기물이 생겨 폐로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며 “대만에서도 공정률 98%인 원전의 건설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 원전의 건설 백지화가 불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ㆍ양자공학과 교수는 “전기력 인상과 전력 안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신규 발전소를 계획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합의된 로드맵 필요해”
이처럼 탈핵 여부와 실행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책 추진 이전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한번 바뀌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오랜 기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역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어떠한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노후 원전은 폐쇄할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3월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을 통해 대통령 직속 독립 행정위원회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민 사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피규제기관 출신 인사는 일정 비율 이하로 정해한다. 독립된 위원회에 산하기구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실제 독일은 원전 17기에 대한 폐쇄를 결정하기까지 40년간 원전을 지지하는 보수진영과 반핵평화운동진영 간에 공방이 있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탈핵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