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창간 7주년 기획] 서민 주거 안정-세제개편 초점… "집값 급락은 막아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이해성 기자

기사입력 : 2017-05-24 13:51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지형 어떻게 변화할까. 아직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큰 틀이 서민 주거 안정, 세제 개편,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 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각 부처 장·차관 인선 등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6월쯤 구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끌 사회수석에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김 수석은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정책 특보로 활약하며 부동산 공약의 큰 틀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내며 종부세 도입과 8·31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쳤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 공약에 나타난 것 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과 소규모 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이 0.03% 오른 가운데 서울이 0.06%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남지역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0.08% 오름세를 보였다.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강남 집값은 개발 임팩트가 크다”며 “보유세 증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매매는 변동이 없겠지만 초과이익환수제와 용적률 규제 등 개발 관련 규제는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 세제 개편,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서민 주거 안정과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건 부동산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매년 17만 가구 공급, 4만 가구 신혼부부 우선 공급,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맡게 된 김수현 사회수석은 “모든 정부가 겪었던 고통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강우원 세종사이버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 강화라고 보기보다는 과도한 이익이 사유화 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며 단기성 사후 처방에만 급급해 국민의 원성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과거 참여정부 때 시행한 8·31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이후 뒤늦게 도입돼 시장에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제때 내놓지 못해 집값 불안 요소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변동성을 잡기 위한 ‘규제’와 ‘완화’라는 사후 처방에 그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집값 하락’에 초점을 맞췄다. 노 전 대통령은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권전매 제한, 분양가 자율화 폐지, DTI·LTV 강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냈다.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의 대출 완화,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5년간 면제, DTI·LTV 완화 등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 규제를 강화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고 기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낳게 했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부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부동산에 의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과거 정부는 부동산 근간이 흔들리면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는 인식 때문에 부동산 정책 타이밍을 매번 놓쳐왔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딜레마를 겪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모든 걸 다 가진 차 왜건..."볼보 V90 CC, 너 하나로 만족한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