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 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출원·등록하는 이른바 '악의적 상표 출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례들은 개요와 판결, 집행 등으로 분리해 정리했으며, 국가별 특허청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했다. 스포츠용품 메이커 'PUMA'의 이미지를 곰으로 바꾼 'KUMA'와 명품시계 'Rolex'와 유사한 'Polex' 등을 예로들 수 있다.
TM5는 발표에서 "본 사례집을 통해서 악의적 상표출원에 관한 사용자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지고, 향후 상표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