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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5개국 상표·디자인 협의체 TM5가 꼽은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 보니…

'PUMA→KUMA', 'Rolex→Polex' 등 상호 변경 많아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7-05-23 15:35

TM5가 상표를 남용한 유사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 지원을 목적으로,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를 발표했다. 자료=経済産業省이미지 확대보기
TM5가 상표를 남용한 유사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거래 지원을 목적으로,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를 발표했다. 자료=経済産業省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상표·디자인 협의체인 'TM5(Trade Mark 5)'가 22일(현지시간) 로고와 마크 등을 흉내 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표에 대해 제삼자가 출원한 사례를 정리한 '악의적 상표 출원 사례집'을 공표했다.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 간의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출원·등록하는 이른바 '악의적 상표 출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집은 지명도가 높은 상표를 남용한 유사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국의 재판이나 심판 등에서 진행된 사례를 국가별 10건씩 총 50건의 사례를 게재했다.

각 사례들은 개요와 판결, 집행 등으로 분리해 정리했으며, 국가별 특허청의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했다. 스포츠용품 메이커 'PUMA'의 이미지를 곰으로 바꾼 'KUMA'와 명품시계 'Rolex'와 유사한 'Polex' 등을 예로들 수 있다.

TM5는 발표에서 "본 사례집을 통해서 악의적 상표출원에 관한 사용자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지고, 향후 상표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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