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뉴스 동영상... ① 문재인 북한 ② 홍준표 ③ 갑철수 ④ 유승민 ⑤ 심상정

[글로벌이코노믹 이해성 기자] 대선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글로벌 이코노믹김대호 주필은 tv 방송에 출연, 대선토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동영상 뉴스 해설을 했다.
문재인 북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주적 비겁한 침묵 허풍선, 무식과 오만, 일본해 등 오늘의 뉴스 키워드를 집중 설명했다.

글로벌연구소장이기도한 김대호 박사는 매일 오늘의 키워드를 선정,뉴스 해설을 하고 있다.

다음은 김대호 박사의 SBS CNBC 방송 요약

방송 녹취요약=이해성 기자
첫 번째 키워드 : 주적

20일 SNS 검색어를 보면 주적이 평정하고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따르면 주적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적이 쌓이는 병으로 돼지 목덜미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했다. 19일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에서 낮술을 마시고 토론을 하는 것 같다며 ‘낮술 시골노인’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주적 논쟁은 군사학적으로 1994년 북한이 NPT 체제를 탈퇴하면서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발언을 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 국방부가 국방백서를 만들면서 주적(main enemy)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김대중 정부 들어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주적과 대화를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과 북한의 말에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뺐다. 19일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스탠딩 토론으로 원고 없이 한다고 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았다. 막상 판을 열어보니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연상이 됐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토론인데 이념논쟁, 흠집잡기식 사상논쟁으로 그쳤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니까 말하기 어렵다”는 답변에도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니까 주적에 대해서 바뀌어온 경로를 허심탄회하게 설명하고 정부의 안보관·대북관을 밝혀야 하는데 말꼬리 잡기 사상논쟁으로 그치게 돼서 안타깝다.

두 번째 키워드 : 비겁한 침묵

19일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후보 5명이 모두 비겁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루쏘의 사회계약론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 선거가 있을 때 국민은 주인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노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약을 잘 감시·감독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장밋빛 일색이다. 후보 간의 차이도 없이 똑같이 공약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재원이 문제다. 입증하지 못하는 공약은 무효다. 대선 후보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건지 비겁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술수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공약했다가 취임하자마자 줄 돈이 없어 소득분위 70%로 제한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후보들은 비겁한 침묵을 피하고 어떻게 돈을 조달해올 것인지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세금을 더 걷을 건지 국가 채무를 더 늘리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만 끝나면 노예가 된다는 루쏘의 사회계약을 명심하고 주인으로 있는 남은 20일 기간 동안 후보들에게 비겁한 침묵을 그만두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세 번째 키워드 : 허풍선

허풍선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 ‘거짓 바람’을 만드는 부채라고 말한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칼빈슨호 무적함대가 태양절을 맞아 한국에 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안 오고 있다. 미국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아마도 오늘쯤 남태평양 호주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한국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는 왜 오지도 않는 배를 온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보고행정체계 착오일 수도 있고 트럼프의 허허실실 전략일 수도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레드 라인도 없다. 모든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몸 조끼 속에 있다. 예측불허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고 이기는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칼빈슨호는 유명한 미국 정치인의 이름을 딴 무적함대다. 오사마빈라덴도 잡고 아라비아 작전도 성공한 무적함대는 술수보다는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 앞바다에는 중국 무적함대가 뜨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항공모함 한척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11개국이 가지고 있다. 이번 허풍선 사건을 계기로 한국도 허풍선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무적함대를 가져야 하는데 이 점을 대선토론에서 논의해야 한다.

네 번째 키워드 : 무식과 오만

무식하면 겁이 없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회견에서 “시진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더라”고 발언했다. 얼마나 무식하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미국 안보에 중요한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물론 한국이 기원전 한사군 때 중국 한나라에 일부 점령된 적이 있고 몽고 원나라에 의해 책봉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논리라면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이었기 때문에 미국 땅은 영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당시에 한국은 한사군 체제에 있어도 완전한 식민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앙의 패자를 상대로 오랜 세월동안 독립과 자존을 지켜낸 한반도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고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때 미국의 이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무식이 안타깝다. 또 하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장했다는 말은 오만이다. 시진핑 주석은 알면서도 마치 아시아는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세계 두 스토롱맨의 무식과 오만이 세계를 불안으로 끌고 가고 있다. 한국의 책임도 크다.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국정교과서에서 친일과 한국 정권의 적통성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도록 전세계를 상대로 한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손 놓고 있었다.

다섯 번째 키워드 : 일본해

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역사, 반성하지 역사는 또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 19일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에 도착해서 아소따로 일본 재무상과 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본해 건너편으로 도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의 안보를 보호하겠다”고 발언했다. 우리가 말하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했다. 물론 일본에서는 ‘Sea of Japan’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와 지방정부 주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있다. 1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식민지 당시 국제수로 기구라는 IHO에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했다. 그때부터 세계 지명 상 일본해가 됐다. 그 이후로 판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직 고치지 못했다. 우리정부에도 문제가 있다. IHO 제4판 제작이 곧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꼭 관철시켜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남한과 북한이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을 당시 일본의 전후 체제를 만들 때 우리가 빠지는 바람에 독도도 빠지게 됐다. 결국 일본해를 일본 바다로 보느냐 안보느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미국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서해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동해를 ‘Sea of Korea 한국해’로 바꿔 국제적 무대에서 공격했으면 좋겠다.

이해성 기자 victorlee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