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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두테르테, 인프라 투자에 대대적인 예산투입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에 내년도 예산 6529억 페소(약 15조297억5800만 원)를 투자한다고 비즈니스미르(BusinessMirror)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금액은 내년도 예산한도 3조8400억 페소의 17%에 해당된다.

인프라투자 예산은 공공투자프로그램(Public Investment Program, 이하 PIP)3년 연속 인프라투자 프로그램(Three-year Rolling Infrastructure Program, 이하 TRIP)에 따라 배정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 PIPTRIP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최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년 적어도 1조 페소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는 2(Tier 2)PIPTRIP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면서 실현 가능한 우선적 투자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은 최근 모든 정부 인프라 프로그램의 통합 리스트를 다시 만들었다.

경제개발청은 우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TRIP분야에 78900억 페소를 투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즈니스미르가 경제개발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TRIP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10억 페소 이하에서 25억 페소 이상이 들어가는 5215개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청은 10억 페소 이하 프로젝트 4889개에 총 31102000만 페소를 투입하며 TRIP 총 투자금액의 3.94%를 차지한다. 10억 페소에서 25억 페소 프로젝트 149개에 총 2268억 페소를 투입하며 전체의 2.87%에 달한다.

경제개발청은 25억 페소 이상의 프로젝트 177개에 총 73500억 페소를 투입하며 TRIP 투자금액의 93.18%를 차지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경제개발청 자료에는 TRIP 프로젝트는 2822개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총 투자 예상액은 1970억 페소다. 이는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년 투입해야 할 예산목표에 해당된다. 하지만 2018년 인프라에 투자하는 정부예산 6529억 페소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예산은 세수에 바탕을 둔 현실이다. 반면 경제개발청의 투자계획은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실행되지만, 투자는 정부 (예산)투자와 민간투자·해외투자를 포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18년 프로젝트는 제1군과 제2군에 따라 배분된다. 1군 프로젝트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2군은 신규 프로젝트다. 1군에는 80564000만 페소, 2군에는 29108000만 페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제개발청이 말했다.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총 82000억 페소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예산처 장관은 필리핀 인프라투자의 황금시대라고 언급했다.
두테르테는 우선적으로 마약·부패를 척결하고 있다. 이어서 해외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헌법 경제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도약을 위한 인프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리핀 국민들은 물론 해외투자자들도 두테르테 행정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사진없는 기자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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