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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WTO 아닌 미국법 따라라”…전환기 맞은 세계 무역

美, 본디 보호무역주의 국가…오바마가 예외 케이스

이동화 기자 dhlee@

기사입력 : 2017-03-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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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고 미국법을 우선시한다고 밝히면서 주요 교역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출범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방침을 밝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엔 무역 규범을 뒤흔드는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2017년 무역정책 의제와 2016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통상법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에 대한 안도감에 정책 불확실성이 수그러들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날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심한 바로 다음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는 공격적 문구로 가득 채워진 것.

WTO 분쟁조정절차에서 패소한 국가는 WTO협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USTR은 “미국이 패소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WTO 판정이 아닌 미국법 지배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무역 상대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식 보호주의정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 대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위원장 등 백악관 주도 하에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WTO는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 무역 자유화를 위해 1995년 미국 주도로 설립한 국제기구다. 하지만 미국 스스로 주도한 국제 무역 규범을 트럼프 행정부가 20여년 만에 부정하는 셈이 됐다.

특히 보고서에서 ‘강력한 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슈퍼 301조’(통상법 301조) 부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극에 달하고 있다.

301조는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게 차별적인 보복을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1988년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교역국들을 상대로 집행된 적이 있다.

하지만 국제분쟁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보복조치라는 이유로 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며 “양자간 협상 시에도 공정 여부를 자신들이 판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가 오히려 상대방을 협조한 것이지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인 미국식 노선으로 돌아갔다는 것.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의회와 경제전문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정책 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법만을 따르라는 일방적인 조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전방위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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