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원금 8조원의 30%인 2조4300억원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재정을 투입해 갚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부채의 원금까지 재정을 들여 갚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이자 등 금융비용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일은 이미 2010년부터 이뤄져 왔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이 방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채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390억원, 금융비용 지원에 3010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3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수자원공사 노력만으로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어려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3천83억원, 2013년 30481억원, 2014년 20993억원 정도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9년 29.1%에서 작년 112.4%까지 급증했다.
정부는 원금 상환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에 대한 대책이 집행되면 2034년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47.3%까지 떨어져 대책이 없을 때(98.4%)보다 51.1%포인트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채 원금 5조5500억원은 발전·친수구역조성사업 등에서 수익을 내 2036년까지 갚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채 상환 계획과 관련해 10월 이사회를 열고 12월부터는 부채 원금 상환에 나설 방침이다.
김국헌 기자 kh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