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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적극적 유치… 비자 신설·지방 거주 인센티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9-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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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숙련된 외국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인구 과소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를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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