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전문가 “최악 치닫는 한·일 관계개선 미국 의지 말라…중개기능에 의문”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미국이 좀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국 전문가들에게 많다. 하지만 ‘기댈 수 있는 미국’의 존재야말로 양국이 관계개선 노력을 게을리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소극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계의 미 씽크 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에게 16일 그러한 의견을 내놓은 근거를 물었다.

-한·일 관계를 놓고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일 양국은 길고 어려운 역사를 안고 있다. 미국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다.。미국이 더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한국이나 일본에 존재하는 국가주의에 대해 미국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가.

-한·일 양국 관계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그 필요성을 양국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가?

필리핀처럼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극복한 나라도 있다. 중국이라는 (위협의) 존재가 있었던 것도 필리핀이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원한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찾아낼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면 한국이 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도에서 군사훈련을 했을까? 또 일본이 무역보복을 했을까?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한·일이 결속하는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무책임해 보이는 행동을 간단히 취해 버린다.

-그헣다면 향후 미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미국의 군사적 위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한·일 양국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전후 70년 이상이 지났고 한국전쟁이 휴전 된지도 66년이 경과했다. 미국이 이런 종류의 동맹을 계속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는 없다. 미국은 한·일 간에 그들 자신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일 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문 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비공개로 해도 된다.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폐기통보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악당이 됐지만 무역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대응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정치적으로 강한 위치에 있고 타협할 동기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입장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은 장래의 안전보장상의 이익을 희생해 버린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