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일반법원 애플의 130억 유로 추징금·세금에 대한 타당성 심리 본격 개시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가 미국 IT대기업 애플에 대해 추징금과 세금 130억 유로(약 1조 5500억엔)를 아일랜드에 지불하라 명한 것에 대해 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문제에 대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이 17일(현지시간)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원회는 지난 2016년 아이폰 등을 만드는 애플에 대한 거액의 추징금 지불을 명령하자 당시 애플 변호인단의 다니엘 비어드는 법정에서 이 명령은 “현실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론은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유럽위원회의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위원(경쟁정책 담당)이 2016년 8월에 발표한 이 명령은 전례 없는 충격적 결정으로 이를 계기로 유럽은 미국 기술대기업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새로운 대처의 선봉에 섰다. 이에 대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정치적 난센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