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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19-06-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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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평등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25개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7%에 불과,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3.3㎡당 시세가 약 1억6000만 원으로 가장 비싼 용산구 시티파크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 51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 아파트의 토지 시세가 지난해 1억3000만 원보다 28%가량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4700만 원에서 8%가량만 높아져 시세반영률은 38%에서 32%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땅값과 건물 가격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밝혔다.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2390만 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1646만 원에서 1887만 원으로 15%만 올랐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68.9%에서 올해는 65.3%로 3.6%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5개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산출한 땅값은 3.3㎡당 4194만 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235만 원으로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표준지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지만, 2배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조작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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