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아세안 정상회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구상’ 채택…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23일 독자적 인도·태평양 구상 등을 채택한 뒤 폐막됐다. ASEAN 역내에서는 미·일 등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경제권 구상 ‘일대 일로’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ASEAN은 이 같은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통일을 꾀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구상을 마련했다.

이번 구상에는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을 “ASEAN이 주도적으로 전략적 역할을 완수해야 할 통합되어 서로 접속된 지역”이라고 정의하고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자유, 번영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았다. 이와 함께 ‘불간섭’이나 ‘국제법의 존중’ 등을 대원칙으로 내걸었다. ASEAN 역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 일로’ 제2회 국제포럼에는 지난해와 달리 ASEAN의 모든 정상급이 모였다.
한편 지난해 합의한 말레이반도를 횡단하는 말레이시아의 ‘동해안 철도’건설이나,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심해항 개발계획은 지원하는 측인 중국과 합의 후에 재검토되었다. 채무를 빌미로 중국에 이권을 빼앗기는 ‘채무의 덫’을 피하기 위함이다. 중국 측도 이러한 경계감의 고조를 인식한 듯 ‘동해안 철도’의 대폭적 사업비삭감에 응하는 등 유연한 대응으로 새로운 ASEAN과의 관계수립을 노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무역전쟁의 상대이기도 한 중국에 대한 대항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대규모 대출을 책정해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인프라정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하루 전 싱가포르에서의 연설에서 “어떤 나라도 단독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ASEAN은 가맹국 일부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문제를 안고 있어 중국에 대한 자세가 일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ASEAN으로서는 대결의 개념이 아닌 ‘인도 태평양전략’과 ‘일대 일로’간의 ‘연결자’로서 일체가 되어 이익 향유를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이날 채택된 의장성명에서는 미얀마의 박해를 피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소수파 이슬람교도 로힝야족 조기귀환 등을 위해 역할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태국 돈 쁘라뭇위나이 외교장관은 22일 외무장관 회담 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 귀환을 위한 새로운 일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ASEAN의 지원강화도 언급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은 “현재 200명의 귀환 준비를 하고 있다. 회원국의 우려는 알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회원국의 이해를 재차 요구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세계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미·중 쌍방이 “상황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기 전에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상회의는 이와 함께 해양에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등의 대책지침 ‘방콕선언’을 채택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식향상이나 기술이전 등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모두 하나가 되어 삭감에 임하자는 결의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ASEAN 정상회의 의장을 맡았던 태국 쁘라윳 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ASEAN 이름으로 2034년 축구월드컵의 공동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10개국 공동유치 활동과 대회 운영방법 등은 향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