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마조마 하던 이재명, 선거법 직권남용 모두 무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와 관련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인정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