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책금융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은의 부실채권 비중은 지난해말 기준 1.5%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성동조선해양 부실채권을 상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국민의 혈세를 날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이 분석한 KDI보고서(2016)에 따르면 일본이나 독일, 중국 등의 국책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긴급 유동성 지원으로 부실대출비율이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2%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됐다.
반면 수은이나 산업은행 등 우리나라 국책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실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어져 부실여신 증가를 초래했다. 특히 이 시기 한계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비중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 대기업 금융지원 비중이 늘었던 시기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점차 늘려 지난해 기준 1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계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금이 갔을 때 제대로 된 처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밑 빠진 독에 물붓는 식의 여신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혈세 낭비가 없도록 정책금융으로서 수은이 그간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부실대기업 연명을 위한 금융지원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