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EC)가 2025년 이후 EU지역 내의 석탄 발전소에 대한 국고 보조금 삭감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11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장하는 투자자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끝내라고 전력업체들에 압력을 행사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긴급 조치에는 2030년까지 EU 및 다른 OECD 국가의 전력 부문에서 석탄 연소 발전의 제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의 전력업체들은 또한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와 부합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은 덧붙였다. 협약의 목표는 섭씨 1.5도를 목표로 지구 온도의 평균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 투자가 그룹인 IIGCC(Institutional Investors Group on Climate Change)가 주도하는 투자자들은 "섭씨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050년 이전에 세계 경제는 추가로 11조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이를 위한 신의성실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만약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치게 혹독한 정책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광범위한 환경적 및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주요 에너지 생산 자산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국가들은 소위 '청정 석탄'을 개발 도상국에 보급하는 프린지 이벤트(fringe event)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영국은 캐나다가 국가 에너지 시스템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도록 장려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석탄 사용에 대한 외교적 압박은 법안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다. 영국은 2025년까지 석탄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서 EC도 석탄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C는 석탄 보조금 삭감 마감 기한인 2025년을 포함해 EU 전역의 전력 시장 법안 개혁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가 EU의 총 발전량의 50% 이상으로 증가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법률 패키지를 결론지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킬로와트 시간당 550g 미만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발전소만이 국가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석탄 화력 발전소로 가는 현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길목이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