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에도 ‘통신비밀 보호법’ 적용방침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일본　총무성은 18일 GAFA(가파)라고 불리는 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적인 다국적 IT 대기업에 대해 전자메일의 내용 열람 등을 금지하는 ‘통신의 비밀’을 적용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밝혔다. 제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에서는 개인데이터 등 이용자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회사가 헌법상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관련기업들은 현재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반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GAFA는 이것들을 이용해 정밀한 마케팅을 실시해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어, 세금을 훔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