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취임,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소 만들자"

온라인 뉴스부 기자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은 21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사건의 심리와 심판, 조사와 연구, 행정 등 재판소의 모든 업무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설계되고 수행돼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의 크기로 말하기보다는 구성원 각자의 역량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발하게 펼치는 가운데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소장은 헌법 정신과 원리가 국민 삶 속에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의 근본가치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재 결정은 설득력이 뒷받침돼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온다"며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 깊이 있는 연구와 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재판권을 국민을 위해 올곧게 행사해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헌법재판을 올바로 해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재판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