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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70대 할아버지도 입주가능? 국토부 “예외상황 최소화 노력할 것”

백승재 기자

기사입력 : 2018-07-19 06:00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1.
70세인 신 모 씨는 2년 전 한 모임에서 만난 김 모 씨(63)과 재혼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던 그에게 다시 ‘신혼’의 단 꿈이 찾아온 것이다. 본래 한 사업체의 CEO였던 신 씨는 이제 자녀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그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아들내외와 함께 지내고 있다. 신 씨는 남은 생을 김 씨와 보내기 위해 이 곳에 입주를 신청했고 당첨됐다. 3년 후, 집값은 3억원이나 올랐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금수저 청약’의 한 시나리오다. 현안대로라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이런 예외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안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공급(사업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혼인 기피, 저출산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발표 이후 여기저기서 ‘꼼수청약’과 ‘금수저 청약’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정한 신혼부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재혼 부부들도 이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가짜 신혼부부’들의 꼼수 청약을 우려했다.
실제로 앞서 ‘로또 청약’ 단지로 꼽힌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 사례가 발견돼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꼼수청약’을 막을 방침이다.

정부의 현 방침대로 동일인과의 재혼일 경우 과거 혼인 기간까지 계산해 기준에 정하는 신혼부부 여부를 결정한다. 또 청약 시작단계부터 입주 이전까지 입주자 적격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신혼부부들도 청약이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도 신청이 가능하다.

1단계에 물량 30%를 우선 공급하며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다. 2단계는 1단계 낙첨자, 잔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미성년자수, 무주택 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 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을 1~3점 부과해 12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아직 ‘금수저 청약’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신혼희망타운 1단계 가점제 입주 자격은 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5억 이하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정부가 정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50만원(외벌이 월 6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다. 소득에는 경제활동 소득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지원기금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이 재산 명의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하는 ‘진짜’ 신혼부부들이 아닌 금수저 신혼부부들과 재력이 충분한 중년 재혼부부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려되는 금수저 청약 등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도 “아직 법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제한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둔다.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침이 그대로 갈지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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