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데스크칼럼] 정부는 더 이상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지말라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

기사입력 : 2018-05-23 14:08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라돈 침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를 불안하게 한 대형 사건들이다. 정부 당국은 사건 발생 후 제조사에 책임을 돌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아직도 ‘안전 대한민국’은 멀기만 하다.

‘라돈 침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모여 최근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고 불만도 쏟아져 나왔다.
라돈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환경부에 전화했더니 환경부는 라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며 위원회로 전화하라고 미루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운 마음에 쓰던 침대를 비닐로 꽁꽁 싸매 놓고 하루빨리 수거해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라돈 침대의 매트리스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가 수거하기로 했다며 비닐로 싸거나 따로 두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는 1만8000개 중 고작 200개뿐으로 드러났다. 라돈 침대 매트리스는 방사성 폐기물인 만큼 정부가 빨리 나서야 하는데 제조업체에만 맡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라돈 침대 문제 제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 일이 지났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초기 대응 시기를 또 놓쳤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골든 타임’을 놓치면 대형참사로 이어진다. 물론 라돈 침대가 세월호 참사처럼 곧바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수유(授乳)를 포기하는 엄마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정부 당국의 우왕좌왕 대책은 세월호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사실 라돈 침대는 가습기 살균제나 석면 피해자같이 구체적인 진단이 어렵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기업에만 사태 수습 절차를 맡겨놓을 게 아니라 먼저 피해 접수와 제품 수거에 나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어야 한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인지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연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가 재연될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음이온 공기청정기와 드라이기 등 가전제품과 팔찌, 옷, 침구, 벽지에 여성용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음이온 제품의 90%는 라돈을 내뿜는 모나자이트를 쓴다는 연구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플라스마처럼 전기로 음이온을 만드는 경우 방사능 걱정 없이 항균 효과 등을 누릴 수 있지만 벽지나 팔찌같이 물건 자체가 음이온을 낸다고 하면 모나자이트가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균형감각이 절실하다. 음이온 팔찌나 목걸이가 좋다고 하면 곧바로 유행을 타 그 제품을 소유하지 않으면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한다. 모든 제품에는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산하 기관들은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은 사전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건사고가 터져야만 조사를 시작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기 일쑤다.

소비자 생활과 관련한 안전은 갈수록 늘어난다.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비롯해 TV, 컴퓨터 등의 전자파는 물론이고 공기청정기, 가습기,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각종 식음료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커피 원두를 볶을 때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발생한다며 커피 제품에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정부 차원에서 문제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도 식음료와 가전제품 등에 대해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과감하게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건 소비자 스스로 할 일이 아니라 정부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 정부는 소비자를 불안하게 하지말라.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
%EB%85%B8%EC%A0%95%EC%9A%A9 기자 사진

노정용 편집국 부국장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숨은 진주 같은 차, 링컨 노틸러스 ... "여긴 자동차 극장인가?"
가장 현실적인 드림카, 벤츠 디 올-뉴 CLE 450 4MATIC
파격 변신한 8세대 BMW 5시리즈...520i M sport package, "엔트리 같지 않다"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