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행안부와 과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해경청을 인천시로 환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은 이번 공청회를 마무리 함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말쯤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다.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뤄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 당시 모호했지만 최선의 결정이었던 상황에서 행정부처들을 조속히 이전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천시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근간으로 이전했을 때 과천시 발전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과천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 지역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과천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추가 수요를 정책적으로 수요할 수 있는 그릇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은“과천시가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자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과천시가 터닝포인트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현명한 답을 찾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장은 “후배들이 세종시를 오가며 ‘길국장 도로과장’이라며 행정비효율에 대해 하나 같이 지적해 왔다”며 “행안부와 과기부가 세종시로 모이는 것은 맞지만 시기나 방법 등 어떻게 모일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20%를 해당지역의 학생들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시의 공공기관에 대전 지역의 대학생들이 들어 갈수 없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빨리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안정을 해야 한다지만 과천시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다”며“중앙정부가 차후 추진 계획에 있어 과천시 지원대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적 협의나 합의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며 세종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 내실을 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태어났지만 관습헌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서 헌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엽 국가공무원노조 국가보훈처지부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가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 할수 있지만 공무원이 빠르게 정착 할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문제, 교통문제 등 각종 문제를 실질적으로 빨리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국무조정실 TF팀 구성과 과천시민과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과천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있다"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다 왔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다. 고시하고 실제로 이전할때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검토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변경(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말쯤 관보에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과천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이후 22일 만에 다시 재개된 이날 공청회는 과천시민들은 공청회가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소란이 일어나며 15여분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