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시대에 맞지 않는 위수령 폐지하겠다.”
국방부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령이 위헌· 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박근혜 탄핵 촛불혁명 당시 군이 위수령 검토 등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위수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해당 지역의 경비, 군대 질서·기율 감시, 시설물을 보호 등을 하기 한 것이다.
위수령은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시위, 1971년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진압때 발동된 적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어났다.
누리꾼들은 “박정희나 전두환이 하던 짓을 보고 배운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