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 체납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 중 4명이 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18일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16년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 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 명으로 60.4%, 체납자는 163만 명으로 3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비중은 2011년 43.2%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인 경우가 118만 명, 72.3%에 달했다.

213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9.9%에 불과했다.

체납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이에 동일한 소득일지라도 지역가입자가 느끼는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다.

체납기간을 보면,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105만5000명으로 64.8%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이 장기체납자인 상황이다. 체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