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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5년 사이 허위수술 326%↑의료 보험 사기도 증가

최수영 기자

기사입력 : 2017-10-18 10:18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실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과다)입원·진단 등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기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45만3335건으로 2016년 71만8506건 대비 약 58% 증가했다.
특히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경우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2년 206건에서 2016년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 4만4318건에서 11만4695건으로 159%, 허위(과다)진단은 4440건에서 9442건으로 11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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