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경영계와 전문가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정책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도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포괄임금제 규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와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정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경제적 상황이나 임금체계, 고용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지 않을 경우, 본래 취지와는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이드 라인안'을 제시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부당한 처우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현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토대로 향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추세로 인해 지난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해 노동 공급을 늘리려 했다"며 "이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도입을 시도했으나 당장 어렵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양국의 제도적·환경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정부가 규제 검토 중인 포괄임금제 관련 내용도 다뤄졌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포괄임금제 규제를 검토 중에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승철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크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규제만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이 생기면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한 만큼 임금을 받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적정으로 유지해 퇴근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퇴근 후 집에서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포괄임금제 규제가 도입되면 근무 강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어 오히려 근무 내 스트레스가 커지고, 근무 태만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포괄임금제는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실무적 관행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것으로 실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폐지 보다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형태로 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