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17일 제출받은 ‘2016 ~ 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평균 10.5% 차이가 났으며,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도 5.5%나 차이가 났다.
대학들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로스쿨이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인원이다. 로스쿨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로스쿨 장학금 신청 여부로 판단하는데 장학금 미신청인원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된다.
2017년 고소득층 비율은 2016년 대비 0.9% 상승했다.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장학금 미신청 인원은 1.1% 증가한 반면 중산층의 비율은 1.1% 감소했다.
사립대와 국립대의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2016년에 비해 고소득층 비율 모두 늘어났다.
2017년에 사립대는 고소득층이 70%를 차지했고 국립대에서도 64.5%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은 2016년에 비해 각각 1.0%, 1.1% 줄어들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2017년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72.5%에 달했으나 지방 대학은 61.9%에 그쳤다.
저소득층 격차도 지방대의 경우 21.3%이었으나 수도권은 14.6%에 머물렀다. 지역간 고소득층의 비율은 10.6%, 저소득층의 비율은 6.7% 차이가 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