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및 과오납' 국감 도마 위

[글로벌이코노믹 라영철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 및 과오납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2~2016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천114억 9천3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습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는 누적 미납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체 미납액 1천114억 9천3백만 원 가운데 사후 수납액은 1천043억 4천9백만 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71억 4천4백만 원이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 기준 상위 노선은 경부선이 46만 2천건, 18억 1천9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외곽순환선이 9억 7천2백만 원, 영동선 9억 9백만 원, 서해안선 8억 1천9백만 원 순이다.

이에 윤 의원은 "도로공사의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오히려 미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도로공사는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행료 과오납 금액은 총 12억 7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 6천456만 원, 2013년 2억 4천33만 원, 2014년 2억 2천33만 원, 2015년 2억 2천19만 원, 2016년 2억 1천705만 원으로 연평균 약 2억 3천249만 원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억 1천401만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총 과오납 금액 중 환불금은 2억 4천340만 원으로 환불률이 19.1%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있지만 그에 대한 환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