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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국가부채 과연 문제 없나… 문재인 정부 잇단 퍼주기 그 한계는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17-08-24 06:45

[김대호 박사] 국가부채 과연 문제 없나… 문재인정부 잇단 퍼주기 그 한계는? 김대호 박사는 매일경제신문 국제부장 금융부장 매일경제 TV 해설위원 동아일보 경제부장 한경 와우TV 보도본부장 금융정보센터 이사 한국도로공사 위험관리 위원 KB 금융지주 자문위원 SBS CNBC 전문위원 고려대 교수 중국 인민대학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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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 지출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국가채무 우려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2일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가채무가 이슈가 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올 연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7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흔히 3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 첫째가 D1이라는 지표다.

D1이란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정부가 직접 빌린 돈으로서 정부가 갚아야 할 확정부채를 의미한다.
국가가 직접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 채무인 셈이다.

여기에는 차관 등 차입금과 국채 지방정부채 그리고 국고 채무부담 등이 포함된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국가별 채무를 비교할 때 이 D1 지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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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국가부채 과연 문제 없나… 문재인정부 잇단 퍼주기 그 한계는


우리나라 D1 국가채무는 2016년 회계연도 말 현재 627조1000억원이다.

D1 기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 GDP의 38.3%에 이른다.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해 D2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D2 기준 국가채무는 2015년 기준 676조2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3.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2%의 3분의 1 수준이다.

국가별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에는 이 D2 지표를 주로 사용한다.

D2에다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국가부채를 D3로 표시한다.

이 D3 기준 국가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003조원이다.

이 D3에도 잡히지 않는 숨겨진 국가 빚도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연금충당 부채다.

우리는 이 연금충당부채가 확정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부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금충당 부채는 적자가 나면 결국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부채와 다를 바 없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잠재 부채가 133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중 정부가 추산한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752조원에 달한다.

D3에 1335조원의 연금충당 부채까지 합할 경우 사실상 국가부채는 23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가계 부채가 많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상 국가부채는 그보다 훨씬 많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결코 방심할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D2 기준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2000~2016년 기간 중 연평균 11.6%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2개국 중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가 더 빨리 증가한 나라는 라트비아(15.7%), 룩셈부르크(14.0%), 에스토니아(12.2%)뿐이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보다 우리나라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고령화 시간표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더 심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이 8년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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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난 데 반해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은 그보다 늦은 1953년에 종료됐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 2018년의 국가채무 비율은 40.9%로 전망된다.

이는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 비율인 32.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독일도 1972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때 국가채무 비율이 36.8%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

D2에 공기업 부채와 연금충당 부채까지 합할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관리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이다.

복지도 좋고 소득주도 성장론도 좋다.

그러나 국가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김대호 기자 yoonsk82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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