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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근의 유통칼럼] 대학교수사회와 김상조교수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대학교수들은 상아탑의 껍질을 벗어나 국가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열망을 대변하고 시민과 학생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비판적인 지성인으로 존경과 위상을 지켜왔다. 한편 대학 운영체계는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문교부-교육부-교과부 등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강력한 행정규제에 따라서도 위기와 변질을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행병처럼 일상화되면서 변화되는 세계적 시대상황과 대치되는 양적 규모화와 질적 대응능력에 대해 어떻게 시대적으로 조화롭게 대응할 것인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순실 딸인 정유라가 명문인 이화여대 입학과 성적에 특혜를 준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함께 ‘최순실게이트’를 촉발시켰다. 특히 입학 이후 단 하루도 수업을 듣거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이 나온 것이 발각되면서 총장과 대학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특히 주범자로 의심을 받던 김모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모 총장은 동조자로 몰린 동료 교수들이 그들에 대해 최씨와 정씨를 소개하며 “잘 봐 달라고 세 차례나 부탁했다”는 개입상황에 대한 증언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대학교수사회는 다양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시민과 학생들에게 그 명예와 신망이 추락되고 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음료•제약업계에 이어서 시리얼제품으로 유명한 켈로그사와 영양전문교수들 간에 ‘수상한 돈거래’가 일제히 들통이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연간 1만3000달러를 받는 대신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켈로그 제품에 부정 또는 경쟁사에 유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항에 묶여 있었다. 한국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드러났듯이 업계지원을 받는 전문가(교수)의 연구조작과 특정회사 편향문제 등 다양한 비리는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은 짧은 시간에 양과 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오던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연구•봉사의 체계가 말로만 지켜왔다. 이제 재정확보, 교육과정, 교수충원, 학생선발 등 다양한 문제와 학생과 교수, 재단의 정체성과 존재이유 등 다양한 시대요구에 대처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하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대학 교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계는 한국 사회의 질적인 다양한 문제점들과 불균형성을 지적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되는 변변한 논문과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이 고교 졸업생이 축소되는 ‘학생절벽’과 ‘글로벌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학문의 상징이었던 교수의 저서가 팔리지 않고 복사되고 인터넷으로 진행되면서 리포트와 중간시험에 이어 학기말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새롭게 대체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도 대학 강단은 ‘진리’와 ‘자유’가 생명인 고등교육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성추행•성범죄•논문표절•입시비리•음주운전•연구비횡령 등으로 징계되고 있다. 이는 돈줄을 죄면서 줄을 세우는 교육부, 교수와 대화가 부족한 재단, 학벌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수사회 등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수사회는 격동기를 지나면서 시민•학생들이 학문실력과 열정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더불어, 시대적으로 ‘정치참여교수’들의 복직결사반대를 외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인력공장으로 전락한 대학사회와 미래 대학교육의 존재를 걱정하면서, 총장직선제와 재단비리, 교육부 평가,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선비정신들도 존재한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교수를 임명한 것에 주목한다. 그는 서울대학 경제학과 조순교수의 제자로 한성대 교수로 20여 년간 재직하는 동안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재벌 특히, ‘삼성의 저격수’로 잘 알려진 사람이다.
필자는 지난번 교수 등 학계인사 약 500명의 지지의사에 함께 동조하는 입장이며 재벌개혁과 양극화에 대한 개혁에도 찬성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훌륭한 학자로 높이 보는 이유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흔한 용역보고서나 사외이사 등 재벌유혹을 외면하고 선비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재계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문제, 일감몰아주기, 담합과 하도급문제, 가맹본부 불공정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로펌•대기업 등 기관의 부당한 로비에 현혹당하지 않는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김상조 교수의 공직활동이 우리나라 경제성장과정에서 제외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기대해본다.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사진없는 기자

임실근 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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